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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얀마 총선, 여당 압승... 비판의 목소리도

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0-11-16 17:53

[이른 아침부터 양곤 시내에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 =8일 (사진=NNA)]


8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에서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민주연맹(NLD)이 직전 선거를 크게 웃도는 396석을 획득, 압승하는 결과를 거뒀다. 수치 고문의 높은 인기와 군사정권에 대한 거부감 등이 반영된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NLD 정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NLD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LD는 이번 선거에서 버마족이 많은 7개 관구에서 99%의 의석을 획득했다.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군 기지가 있는 1선거구를 제외한 전 의석을 확보했으며, 특히 제2도시가 있는 북중부의 만달레이 관구에서는 군 출신들로 구성된 최대야당 연방단결발전당(USDP)이 보유한 6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 일색'이었던 5년 전과는 유권자들의 반응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8일 오후 최대 도시 양곤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묘 코 코씨(선원. 남성. 29)는 "NLD에 투표했으나 모든게 다 마음에 든 것은 아니다. 병원도 부족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불만을 표출했으며, 옹 마씨(상업. 여성. 57)는 "영세기업을 더욱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에 출범한 1기 수치 정권은 공약의 많은 부분을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정권이 교체된 2016년, 경제는 전면적으로 침체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년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밑돌았다.

■ "조직강화보다 충성"
1기 정부 후반인 2018년부터는 새로운 규제완화책 등을 통해, 경제는 다소 개선됐지만, 미얀마상공회의소연합회(UMFCCI)의 마웅 마웅 레이 부회장은 "조직강화보다 충성이 우선시 돼, 정책시행이 지체되는데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헌법이 규정한 군부의 정치개입을 배제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견해다. 연방의회에는 올해 3월,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하원 25%인 군인의원 수 삭감도, 그를 규정한 헌법개정 요건완화도 모두 부결됐다. 수치 정권은 정권교체 초기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무장세력과의 평화협상에서도 많은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테인 세인 전 정권이 8개 세력과 정전협정을 체결한데 비해, 수치 정권이 4년 반 동안 정전협정을 체결한 곳은 2개 세력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에서 소수민족정당이 획득한 의석 수는 총 47석에 그쳤으나, 동부 몬주와 카야주를 거점으로 하는 소수민족정당은 상하원에서 각각 4, 5석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투표를 마친 표시인 잉크가 묻은 새끼손가락을 자랑스럽게 펼치고 있는 유권자 =8일, 양곤 (사진=NNA)]


■ 지방정부가 직면해야 하는 갈등
이번 선거에서 소수민족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일부 선거구(상하원 합쳐 22개 의석)에서는 치안상의 문제로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상황이 호전되는대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전망이지만, 이해관계가 큰 소수민족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NLD는 12일, 총선에 참여한 39개의 소수민족정당에 성명을 통해, 선거 후 평화협상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사실상 NLD 정권이 버마족 중앙집권국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얀마는 대통령이 NLD 당원을 지방정부 총리로 지명하게 되는데, 다른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해당지역 주민간의 민족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적절한 인선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의 최전선인 도시지역에서도 군부를 제외한 1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곤을 본거지로 탄생한 2곳의 민주화 신당은 의석획득에 실패했으나, 그 존재감을 유권자들의 마음에 각인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투레인씨(남성. 23)는 "NLD 정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1당 정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 사표라고 알고 있었지만 신당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5년 동안 NLD의 기둥이었던 수치 고문은 올해로 80세다. 2015년의 역사적인 정권교체 때 8살이었던 국민이 차기 선거에는 유권자가 된다. 차기 선거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미래에 대한 태동은 벌써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