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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카페, 학원 등 일부 시설 완화

나카무라 타다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1-18 13:31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한국 정부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에서 1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던 '2.5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현행 '2단계'를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신규 감염자 수 감소추세에 따라, 전국 카페 내 취식과 수도권 지역의 노래방 및 학원 영업을 1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감염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금 여기서 경계수준을 낮추면, 감염이 재차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대로 연장됨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수도권=50명 이하'와 '그 외 지역=100명 이하' 등의 인원제한 조치도 계속 실시된다.

한편,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일부 규제는 완화한다. 테이크아웃 영업만 허용되었던 전국의 카페 약 19만개 매장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카페 내에서 취식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약 9400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스키장 등 전국의 동계 스포츠 시설도 영업이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졌던 노래방, 학원, 스포츠센터 등 약 11만 2000개 시설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숙박시설에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이 숙박시설 내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도 강력한 자제를 촉구한다.

■ PCR검사는 6배로
한국의 하루 국내 감염자 수는 최근 1주일간(2021년 1월 10~16일) 평균 516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1000명대에 진입한 후, 24일에는 역대 최다인 1216명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한국에서 감염자 수가 감소한 배경에는 사람의 이동감소와 PCR검사 확대 등이 있다. 이달 주말(9~10일)의 사람 이동량은 '1단계'의 주말(지난해 11월 14~15일)에 비해 35.4% 감소했다. PCR검사도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약 200곳 설치하는 등 검사 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6배 확대됐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31일까지 감염자 감소추세가 이어지면, 방역조치의 추가완화를 검토한다. 반면, 감염자가 증가로 전환되면, 일부 완화된 영업제한을 재차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