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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디지털세 도입, 정부계 연구소가 문제 지적

타케우치 유우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3-01 11:12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필리핀 정부 계열 싱크탱크인 필리핀개발연구소(PIDS)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징수기반 산출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정책면의 과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세는 디지털 컨텐츠 송신 서비스 및 이커머스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IT기업에 세율 12%의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한다는 내용. 비지니스월드에 의하면, PIDS는 디지털 경제가 복잡하고 다각적이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새로운 디지털 상품에 관한 규제가 없다. IT관련 인프라 정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하원세출위원회가 2020년 7월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