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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미얀마 수출규제 강화

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3-08 14:15

[사진=미국 상무부 페이스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4일, 미얀마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출대상 국가·지역별 분류에서 미얀마를 미국의 안전보장상 우려가 있는 중국과 같은 그룹에 지정했다. 동 그룹에 지정되면 미국 제품 및 기술의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군부의 쿠데타 및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행위 등에 따른 조치다.

쿠데다 이전까지 미얀마는 일본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이 규제되는 품목이 있어도 미국 당국의 허가가 불필요한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었다. 앞으로는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상의 우려국 그룹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상무부는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군 계열 복합기업인 미얀마 이코노믹 코퍼레이션(MEC)와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MEHL)를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규정한 '엔티티 리스트(EL)'에 추가, 더욱 강력한 수출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EL에 게재된 조직에 대해서는 미국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의 기술을 이전할 모든 경우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허가신청이 원칙적으로 각하되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다. 2019년 5월에는 중국 최대 통신기기 회사 화웨이가 동 리스트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군부의 시위대 진압 폭력을 "강하게 비난"하며,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