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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미얀마에 대한 지원 중단... 미얀마 경제 침체 가속화

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3-31 14:17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24일, 군부에 저항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출근을 거부하고 자택에 머무는 '조용한 파업'을 실시했다. 이를 지지하는 뜻을 나타내며 가게 문을 닫은 상점의 모습. =24일, 양곤 (사진=NNA)]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29일, 민정이양 후 양국간에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 효력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이 30일, 신규 정부개발원조(ODA)를 동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의시위로 인한 혼란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으며, 미얀마 경제난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9일, 미얀마 정부와 체결하고 있는 TIFA에서 합의한 모든 규정의 효력중단을 발표했다. 기한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회복될 때까지. 미얀마 상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정이양 후인 2013년, 양국 정부는 TIFA에 합의했다. 양국은 외국투자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16년에는 100 이상의 미얀마 개인, 단체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대상(SDN)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번 미 정부의 조치에 따라, 무역 및 금융에 관한 제재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하순, ODA 신규안건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일본은 모테기 외상이 30일 참의원 위원회에서 "경제지원을 위한 신규 안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지원은 미얀마 최초 경제특구 개발과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정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료, 교육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일본계 기업도 관련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중인 안건은 사안별로 재검토되고 있다.

안건이 중단되면 큰 타격으로 이어지나, 현지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간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쿠데타 이후 군경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일반 시민은 29일까지 총 510명에 달한다.

세계은행은 26일, 미얀마의 2020년도(2020년 10월~2021년 9월)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쿠데타로 인한 혼란으로 -10%까지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중소기업 경영자는 "민정이양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가"라며 한탄했다.

군부의 일반시민에 대한 탄압이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자, 각국의 대응에도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다.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영국은 군 계열 기업 1개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는 개발계획 지원에는 동결의 뜻을 표명했으나, GSP 중단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GSP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미얀마 봉제업의 최대 수출처가 EU이기 때문에, GSP 중단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만, "미국의 방침 표명에 따라, EU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업계 관계자도 있다. 한국은 최근, 개발협력 사업의 재검토와 군사협력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 인근국가들은 관망
한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27일 '국군기념일' 계기에 실시된 열병식 행사에도 러시아와 함께 양국의 국방부문 외교관이 참석했다.

국민민주연맹(NLD) 의원들이 창립한 '미얀마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있는 유엔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유럽과 미국 등은 경제제재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일치된 자세로 미얀마 군부에 압박을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등이 강한 비난을 표명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도 내정불간섭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군사정권인 태국과 독재체제인 베트남, 라오스 등 3개국은 국군기념일 열병식 행사에도 참가했다. 인도네이사와 싱가포르는 미얀마 정세 타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