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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거대 인터넷 플랫폼 지위남용 근절 의지 밝혀

쿠로카와 싱고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4-14 11:17

[사진=알리바바그룹 홈페이지]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감관총국)은 13일,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들에 대한 행정지도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근절하고,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장감관총국과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국가세무총국이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바이두(百度), 시나웨이보(新浪微博), 징둥그룹(京東集団),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 시트립닷컴(携程旅行網),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団) 등 각 분야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 34개사 간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측은 플랫폼 경제의 경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거론하면서, 특히 자사 플랫폼 이외의 회사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양자택일(二選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아울러 무질서한 확장행위가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출점기업과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 근절에 나서겠다고 강조, "알리바바에 대한 처분을 교훈삼아 각 기업들은 규정을 잘 준수하고 1개월 내에 각종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온라인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감관총국은 10일, 알리바바의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182억 2800만위안(약 3050억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양자택일 행위 등을 문제라고 봤다. 12일에는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산하 금융사 앤트그룹(螞蟻科技集団)에 대해 업무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엔트그룹을 행정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