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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안부 피해자 소송, "재판부 법적해석 재검토?"... 키무라 칸 교수

사까베 데쯔오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4-22 07:27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측에 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키무라 칸(木村幹) 코베(神戸)대학 교수는 "법적해석을 새롭게 한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올 1월 일본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일본 정부가 결국은 항소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사실인정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 그 후 일본 정부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적해석의 재검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키무라 교수는, 1심 재판부 입장에서 정치적인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운 판결을 회피하고 싶은 의도 속에서, "원고패소로 항소, 상급심에서 판단"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