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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얀마 일반행정국, 다시 내무부 산하로... 군 관여 강화

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5-07 10:06

[사진=GAD 홈페이지]


미얀마군은 주민들의 기초지역단위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국(GAD)을 내무부 산하로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GAD는 쿠데타 이전, 국민민주연맹(NLD) 정권의 행정개혁으로 문민이 수장인 연방정부부 산하로 이관되었으나, 다시 내무부 산하로 배치되는 조직개편으로, 일반국민들에 대한 군의 감시와 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최고의사결정기관 '국가통치평의회(SAC)'가 5일자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반행정국은 거주자 주민등록 신고와 주민간 분쟁중재를 비롯해, 주류판매 인허가에도 관여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 민정이양 전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인이 장관으로 기용된 내무부 산하에 배치돼, 주민에 대한 군의 통제 및 이권개입의 연결통로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정권이 2018년 12월, 연방정부부 산하로 이관하는 행정개혁을 실시했다.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는 현직군인인 소 투를 내무부 장관 겸 연방정부부 장관에 임명, 이미 문민통치는 실시되지 않는 상태이며, GAD의 간부 및 촌장 대부분이 민주파 주민에서 군이 임명한 사람으로 변경됐다. 소 투 장관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