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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나카무라 타다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6-14 16:27

[사진=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한국 정부는 11일, 13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신종 코로나 방역조치를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5월과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300만명에 대한 백신 1회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있으며, 3주 후에는 현행보다 완화된 방역조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수도권에서 '2단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4일부터 3주간 유지하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전국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2월 15일 동 조치가 시행된 이후 연장된 것은 이번으로 7번째다.

'2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종교시설도 입장이 20%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입장은 500명 미만, 종교시설도 30% 이내의 입장만 허용된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한다. 야외스포츠 경기장은 수도권은 10%에서 30%로, 비수도권은 30%에서 50%까지 각각 입장기준을 확대한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취식 금지, 지정석 이외 이동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의 입장제한도 100명 미만에서 최대 4000명까지 완화한다. 공연장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 이달 중순 백신목표 달성
한국의 지역사회 감염자 수는 이달 5~11일 1주일 평균 553명으로, 5월 첫째주부터 6주 연속으로 5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주 확산 등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다만 백신접종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는 감염자 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0시 기준으로 1회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은 1180만 2287명으로, 전체 인구의 23.0%에 달해 "6월 말까지 1300만명의 접종완료' 목표는 이달 중순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 4단계 방역조치 도입
이에 따라 3주 후인 7월 5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4단계로 간소화하며, 일부 업종에 부담이 편중되는 기준도 완화한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은 오전 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감염상황에 따라, '9인이상'으로 변경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7월 거리두기 개편이 되는 시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1차 접종이 이뤄질 것이다.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도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