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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출마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공약 내걸어

유성혜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7-26 15:47

[내년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차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진보계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인 월 50만원(약 4만 8000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차기정부 임기 내에 기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4인가족의 경우, 400만원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젊은층에게는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방침.

우선 임기 2년차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의 지급을 시작해, 임기중에 최소 4차례에 걸쳐 지급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동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재무구조 개혁 등 추진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삭감 ◇예산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연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금과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경제신문은 당내 본경선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이 지사가 전례 없는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경쟁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