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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 빈즈엉성, 코로나 ‘뉴노멀’에 따른 신 규제 도입하나

오오츠카 타쿠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9-06 16:57

[빈즈엉성 당국은 주민들에 대해 신속한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사진=빈즈엉성 홈페이지)]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은 총리지시 16호(16/CT-TTg)에 따른 사회격리조치 기한인 이달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외출을 허용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회격리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염확산 방지와 일상생활을 동시에 추구하는 ‘뉴노멀’ 하에서 실시되는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백신 접종 등을 조건으로, 사회적 활동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베트남 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빈즈엉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지도위원회는 4일 밤에 개최된 회의에서, 총리지시 16호에 따른 사회격리조치의 기한인 15일 이후 규제와 관련해, ‘뉴노멀로 전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정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보건위생 당국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 조율하도록 지시했다.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으로는 백신 2회 이상 접종자와 1회 접종 후 20일이 경과된 사람 등을 상정하고 있다. 백신 접종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지 등에 대한 상세한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변국에 비해 백신 접종이 지체된 베트남에서는 접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구분되는 정책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이번 빈즈엉성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 빈즈엉성에는 외국계 제조업체 공장도 밀집되어 있다. 4차 유행 이후 빈즈엉성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는 13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접한 호치민시에 이어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빈즈엉성 보건위생 당국은 4일 밤 회의에서, 직전 하루 신규감염자 수가 2485명이라고 보고된 것과 관련해, 이는 전날 증가 수에 비해 1192명(32.4%) 감소된 것이며, 회복 후 퇴원자 수가 신규 입원자 수를 웃돌고 있는 등 감염상황이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 경제·사회생활 회복 서둘러
남부지방의 많은 도시들은 종일 외출금지를 비롯한 강화된 사회격리 조치 기한을 이달 15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가 8월 초, 감염상황이 가장 심각한 호치민시의 감염수습시기 목표를 이날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감염확산 상황을 감안하면, 15일까지 상황을 수습한다는 목표달성은 쉽지 않아 보이나, 현 규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국민적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도 새로운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팜 민 찐 총리는 1일, 의료관계자와 감염전문가 70명과 가진 회의에서 국산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대한 업계의 노력을 한층 독려하는 한편, “(많은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록다운(도시봉쇄) 조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조화로운 방법으로 코로나와의 장기전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의 각 도시에서는 사실상의 록다운 조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제조업의 경우, 강화된 규제조치로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생산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되지 않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찐 총리는 현재 상황을 ‘뉴노멀’로 새롭게 규정, 경제·사회활동 정상화로 전환하는 방침을 시사했다. 사실상의 록다운 조치에 대해서도 도시단위가 아닌, 보다 세분화된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하노이시는 규제를 3단계로 분류
수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1일, 총리지시 16호에 따른 현행규제 기한인 6일 이후 시내 각 지역을 감염상황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사회격리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한 시 인민위원회 지시 20호(20/CT-UBND)에 의하면, 총리지시 16호에 따른 규제를 유지하는 ‘1구역’으로는 ◇떠이호구 ◇바딘구 ◇꺼우저이구 ◇호안끼엠구 ◇동다구 ◇하이바쯩구 ◇따인쑤언구 ◇하동구 ◇호앙마이구 ◇타인찌구 전역과 ◇남뚜리엠구 ◇박뚜리엠구 ◇호아이득군 ◇타인오아이군 ◇트엉띤군 등의 일부를 지정했다.

하노이시는 이들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기관과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여전히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 외 지역은 ‘2구역’과 ‘3구역’으로 지정, 16호 지시보다 1단계 완화된 총리지시 15호를 적용, 감염상황과 지역특성에 따른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구역에 따른 신 규제조치는 6일 오전 6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적용된다.